최근 뉴스에 공무원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들 합니다. 심지어는 민원에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필자는 공무원과 공공조직의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오래전 부터 주장했었습니다. 그대신 줄인 인원의 예산으로 남아있는 공직자들의 연봉을 두배나 세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지금도 이 주장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까지하는 상황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이들이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을 훌륭한 공직리더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가 공무원을 유지시키는데에 도움이 될만한 대안은 마땅한게 없을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폭이 커지겠지요. 지금의 주어진 '틀'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적 보상을 하기도 어렵고 애국심과 공명심에 호소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기'가 필요합니다. '창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틀'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 바꾸겠습니까? 누가 시작하시겠습니까?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고용지표'는 매우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일자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민간이어야지, 공무원과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소경 제닭 잡아먹는 꼴'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제일 중요한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직접적인 방법은 기업을 많이 늘리는 일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국내에 Stratup을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외국인 Startup을 유치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국내에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더 늘려서도 안됩니다. 이런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균형"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들에게 '돈'이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려면 '사람'과 '사회'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문적 사고와 지식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지금의 의료계 상황을 문과와 이과의 대결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집단과 집단의 대결과 갈등구조로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소통 부족으로 만들어진 『다른생각』으로 상황을 이해해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리더들은 이를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계에는 'PBS'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거의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했었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이 제도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주는 다른 '틀'을 만들면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세째는 새로운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는 외국의 좋은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껍데기만, 무늬만 베껴온 것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소위 건물은 밖에서 보이니까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도입할 수 없어서 못했고, 운영시스템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겉'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사용하니까 실적은 나올리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쳐다보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고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서 다음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물속에 뛰어들 첫번째 펭귄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이 할 일은 '지금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나?' '어떻게 더 균형을 맞출 수 있지?'를 고민하고 관련 계획을 열심히 세워서 이를 실천하고 바로 잡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기울어진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제대로 한다면 만들어진 성과는 아마 어마어마 할 겁니다. 잘 나가는 한 기업의 CEO가 받는 연봉의 몇배 이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개인과 기업들은 저절로 존경심을 갖게 될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공직업무 하는 분들과 만나면 상석(좋은자리)을 앉게 하는 겁니다.

민원 폭탄에 신원노출까지··· 안타까운 9급 공무원의 죽음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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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아고라 임윤철 발행인 ynchllim@gmail.com 임윤철 발행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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